전문투자자 대상 해외 IPO 소개 가부

증권사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IPO 에 대해 ‘청약 권유’ 행위가 아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제 1-3 조에 따른 ‘단순 안내’ 를 통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및 해외증권 발행 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위반 인지 여부

자본시장법은 50 인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증권의 청약 권유행위가 있을 경우를 증권의 모집으로 보고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청약 권유행위가 50 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모집으로 볼 수 있으며 , 해외 증권의 경우 ⅰ)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증권을 상장한 경우 , ⅱ) 외국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20% 이상을 거주자가 보유한 경우 등을 모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유권해석 신청 사례의 경우 >

유권해석 신청으로 설명한 구체적 사실관계에는 증권사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IPO 공모주 등에 대해 청약 권유가 아닌 단순 안내를 실시하여 전문투자자의 투자기회 모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기 사실관계에서 증권사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청약 권유가 아닌 단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유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에 대한 전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모집 규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