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또는 법인이 부담하는 주택화재보험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운영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중소금융검사1국 · 2018-09-13 · 의견번호 1803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가계성 일반보험에 해당하므로
,
개별계약 할인
·
할증 제도
(SRP; Schedule Rating Plan)
*
적용이 곤란합니다
.
*
기본요율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개별 위험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요율을 조정하는 제도
본문
요청 내용
일반손해보험에 적용되는 개별계약 할인
·
할증 제도를 기업 또는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택화재보험에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
ㅇ
다만 기업성보험 등 일부에 대해서만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18.11
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제
1-2
조제
19
호 및 제
20
호에 따르면 가계성 일반손
해보험은
’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손해
보험
‘
으로
,
기업성보험은
’
가계성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
으로
정
의하고 있어
,
ㅇ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가 아닌 보장하는 위험을 중심으로 가계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
주택화재보험은 기업 또는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장하는
위험의
성격에 따라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보험에 해당하며
,
ㅇ
가계성 보험인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는 통계적 할인
‧
할증요소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계약 할인
·
할증 제도
(SRP; Schedule Rating Plan)
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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