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수신 동의를 받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7-45 조의 2(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기준) 를 준수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자동갱신 안내문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 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자동갱신 안내문을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안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 계약자로부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수신 동의를 받아서 자동갱신 안내문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 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4
①
) 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자동갱신안내문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 로 송부하더라도 자동갱신안내문의 문서 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보험업감독규정｣ (§7-45 의 2) 상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동 감독규정 §7-45 의 2 제 2 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 상품요약서 , 상 품설명서 , 변액보험운용설명서 , 보험계약청약서 , 보험약관 ,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의 자료 (" 보험계약자료 ") 를 광기록매체 ,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는 바
ㅇ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보험 업 감독규정 7-45 조의 2(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기준) 를 준수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료의 일종인 자동갱신안내문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