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금융기관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대부채권을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이 아닌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16.7.25.

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4,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

12

조에 의하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공사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

해당 사안의 경우처럼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에게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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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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