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발행 DLS를 당사 신탁팀이 인수하여 신탁(DLT)을 설정하는 것의 적법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를

금지

하고 있으나, 자사발행 증권(ELS, DLS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신탁재산에의 편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

제108조 제6호 및 제7호).

□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ㅇ 자사발행 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통해

모든 거래자에게

발행조건과

가격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이러한 거래조건이 투자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금융기관의 자의적인 거래조건 변경 등이

방지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에의 편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신탁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가 되어 금지되는지 여부

ㅇ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신탁계약의 운용자산은 신탁업자인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임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받았음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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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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