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0호 라목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5조의5 제5항에 대한 해석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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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실행일 당시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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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저신용자에 대한 상호저축은행 상품 판매금지 조항의

저신용자에 대한 요건의 판단시점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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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저축은행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신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을 분석해야 하며, 신용위험 분석시에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ㅇ

여신실행 이후, 동일인이 수신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등급을

조회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여신상품 취급시 확인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융

상품 강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ㅇ

또한, 수신상품을

먼저 가입한 고객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대출신청 전까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용등급 확인이 가능한 여신실행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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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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