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관련 법령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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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인 금융회사(산업은행) 대상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의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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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면, 동 사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유언집행자에 대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타 법률에 위반됨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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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은 주어진 정보만을 토대로 볼 때 금융위원회설치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1103조를 고려할 때, 개별 사안별로 유언집행자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 대리인의 권한의 범위에 상속인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이하

‘

동 서비스

’

)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의 대리인에게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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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 없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근거하여 동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