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위험관리 책임자와 동일한 법규정 적용을 받는 회사의 준법감시인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등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의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