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 요청] 실손의료비 특약을 포함한 일반보험의 갱신 및 재가입관련 사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18.4.1. 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

18.4.1일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ㅇ

기존에 다른 주계약의 특약의 형태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시에는 적용

되지 않으며, 주계약과 실손 특약으로 구성된 계약으로

갱신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18.4.1. 이후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보험 상품에 대해, 실손 특약을 별개의

단독실손 상품으로 분리하지 않고 주계약과 실손 특약으로 구성된 계약으로 갱신처리 가능한지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

실손의료보험계약으로만

구성된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

라 하여 신계약 판매시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기존에 다른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재가입

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계약과 실손 특약으로 구성된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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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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