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규정 해석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전자금융거래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규정이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

전자금융거래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은 CISO가 법령상 정보보안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하여 사이버위협

·

내부통제 등의 위협에 대응토록

하되,

ㅇ

인력수급문제, 사고시 피해범위 등을 고려하여 총자산 10조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

*

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자금융업자는 상기 요건 충족 회사 중 순수 전자금융업 사업

부문 규모가 작고, 정보 통신망법상 CISO 지정

신고 의무가 별도

적용됨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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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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