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공모, 창구매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ㅇ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증권사의 인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정 관계회사에 대하여만 증권사의 인수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만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전사가 비금융기관인 특정 관계회사를 상대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9조제2항1호에 의한 증권사의 인수 없이 당사자간의 사채인수계약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