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인수시 인수계약서 작성 관련 검토(전매제한조치 관련)

현재 증권회사는 사모방식으로 기업어음증권(CP)를 인수할 때 CP 발행시마다 인수계약서를 건건히 작성하고 있음

인수계약서를 건건히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간 동안의 발행인이 발행하는 모든CP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수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기간 동안에는 개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함

이 경우 동 포괄 인수계약서에 기재하는 행위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 증발공규정 ’ )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전매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기준은 증권이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발행단위로 적용됩니다. 개별 발행을 기준으로 발행매수(50매) 등 전매기준을 적용하므로 전매제한조치도 개별 발행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일관된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인수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개별 발행이 적법한 사모발행인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