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격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사채의 성격(유통 가능성 등)과 금융투자업자의 투자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사모사채가 유통성이 전혀 없고,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사채에 투자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를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면, 해당 사모사채가 유통이 가능하며,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사채를 다른 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투자하였다면, 해당 업무는 증권의 인수업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기업금융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업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사모사채를 직접 발행하는 경우, 해당 사모사채를 투자하는 주체가 기업금융부서인지 고유재산운용부서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행위의 성격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성질 및 금융투자업자의 투자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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