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정보변경여부 확인 관련 전자적 방식으로 고지 가능 여부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분기별로 투자자정보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서서 상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고객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면 해당 의무이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일임재산의 운용 시, 매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에 대해서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 제4-72조제2호).

이는 투자자성향 변경 여부 조사에 대한 투자자의 ‘ 회신 ’ 을 전제로 한 것으로 투자자의 응답이 전제되지 않은 ‘ 고지 ’ 의 방식으로는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 서 투자자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서서 상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고객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는 사실 만으로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