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제1항의 ‘외국환은행’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신탁업 담당부서가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 제6-21조제1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취득한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국환은행이자 신탁업자 업무를 수행하는 신한은행 투자자산수탁부가 외국인이 취득한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규정 제6-21조에 열거된 외국인 취득증권 보관기관 범위에 신탁업자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조항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이 보관기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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