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해석 요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표준위험률 및 표준위험보험료가 삭제·폐지됨에 따라 정기보험 위험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던 기존의 표준위험률을 대체하기 위한 위험률로 “각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일반상해 사망률과 질병 사망률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 위험률이 존재하지 않는 연령(0~14세, 81~110세)에 대해 연령간 상대도 등을 이용하여 산출·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업감독규정」제7-69조제1항에서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종류별 표준해약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를 이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 산출을 위해 보험회사는 해당 위험률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제7-69조제1항의 ‘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 산출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기의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 목적에 한하여 상기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