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해당업무인지 여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 제3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아래의 예금 프로세스 중 1,2번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은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본질적 요소 등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는 위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적금과 관련된 본질적 요소는 “예·적금계약체결행위”이므로, 예·적금 체결이 아닌 예·적금 상품 및 예·적금 접수 안내는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적어 업무위탁이 허용되는 업무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