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업무영위 관련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업무의 영위가능 여부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ㅇ 다만,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급결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카드사가 동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ㅇ 이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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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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