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에 대해 설정을 할 경우 LTV초과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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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이 차주에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타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담보설정된 주택에 후순위 담보(첨담보)를 설정받는 경우에도 감독규정상의 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차주에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타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담보설정된 주택에 후순위 담보(첨담보)를 설정받는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상의 LTV 규제가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 신용대출 취급시 채무자 소유주택에 대한 첨담보 설정을 LTV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LTV 규제가 유명무실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上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同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합산하여 규제비율을 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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