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는 금융계좌가 주식지분인 경우, 금융회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금융계좌의 잔액을 보고하여야 하는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세청이 동 규정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안내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이라 함)제5조 제1항제4호 가목에 따르면 금융계좌가 주식지분인 경우 금융회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사용해 금융계좌의 잔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금융회사는 주식지분 평가시 상장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의 가격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0원’ 또는 ‘수량만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행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상장주식의 잔액은 ‘0‘원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계좌잔액을 ‘0원’ 또는 ‘수량만 표시’하는 방법은 금융회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에 의해서 계좌 잔액을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금융회사 등에 통보
○이행규정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 제5조(정보수집) ① 보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4.(..전략)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이하 “계좌잔액”이라 한다) 또는 금융계좌가 연중 또는 보고기간 중 해지된 경우 해지 직전의 계좌잔액
가.금융계좌가 주식지분인 경우 금융회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
판단 이유
□국세청은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실무 부처로서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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