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출 담보인정비율 상향 요청

(건의배경) - 공동대출 담보취득 시 타 대출과는 달리 담보인정비율 상향 불가

(건의내용) - 공동대출 담보인정비율의 경우 타 규정과 달리 일률적으로 담보인정비율 상향이 불가한 바,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충족 및 상환조건 강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주의 경우 제한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조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10조 제2항

공동대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동대출은 경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업시설 및 토지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부실 발생시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 전국 평균(‘21.12월~’22.11월) : 상가 68.2%, 토지(대지,임야,전답) 73.5% / 전체 77.2%

향후 부동산경기 둔화 등 담보가치 하락 위험이 우려되므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금지 규정(모범규준) 완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