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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으며, 보험대리점에 제공된 정보를 단순하 게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본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보험을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영위할 수 없기에,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와의 긴밀한 서비스 공조를 위한 기본적인 비 즈니스 모델이 필요함
□(건의내용)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가 부수업무로 신고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공 동의 과정에서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유상판매한다는 일정한 사실이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통지된다면, 부수 허가 과정에서 신속한 허가요청
판단 이유
1.귀하께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보험대리점에 제공시 유상판매 여부 등을 고지하는 경우 신속히 부수업무로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2.보험대리점 등 제3자에 유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수업무 신고요건*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건의 내용은 향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경영건정성을 해지지 않을 것,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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