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35
비조치의견
표준규정(대출규정) 제113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표준규정(대출규정) 제113조(보험금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화재보험 등 가입시 보험금액은 대출금액의 130% 이상으로 하되, 담보물 감정가격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내용은 중앙회 자율규제사항으로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담보물 감정가격의 120%로 제한
판단 이유
해당규제는 자율규제로 상호저축은행법령상 규제근거 및 제재조치 근거가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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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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