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 회사 부담분 면제요청

ㅇ 근로자 증가와 퇴직연금 누적으로 매년 자산운용 금액은 지속적으로 확대운용, 수수료부담이 가중되는 실정

□ (건의사항)

ㅇ 상기 운용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회사이어야 할 이유 없음

(수익자 부담의 원칙)

ㅇ 운용이익대비 수수료비율 구조가 매우 불합리

판단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와 제10조 등에 따라 퇴직연금(DC, DB)제도의 수수료 납부주체를 기업으로 두고 있음

ㅇ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성격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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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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