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5.10.시행예정) 제2조제7호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따라 파생상품은 판매대상 및 거래목적과 상관없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됨

일반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의2제1항1호에 따라 위험회피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위험회피목적은 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 으로 줄이기 위함을 의미하므로, 펀드·신탁 등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성상품과 구분하여 규제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건의사항)

일반투자자와의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2조의4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고난도상품으로서 투자자보호 규제 적용 필요 -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된 경우 숙려기간 부여의무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