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차이점 설명 부족, 사용법 안내 결여

(건의배경) 작년 12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폐지 후 공동인증서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웬만한 소비자들은 두 인증서의 차이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급 받는 방법도 안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름만 변경이 되었고 발급 절차나 방법은 모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조사해 보니 기존 공인인증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5개 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본 기관들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그 불편한 ActiveX나 관련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해 한 바로는 새롭게 바뀐 공동인증서는 사용자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행되어 민간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이 아니라 일반 은행,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Pass 등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건의내용)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게다가 다양해진 민간 기관의 공동인증서는 그 회사마다 각각 발급받는 방법이나 절차가 달라 소비자들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더 답답해하십니다.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점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사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20.12.10)에 맞추어 금융분야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 【별첨】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2.10일, 보도자료)

앞으로도 과기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인 인증제도 폐지 이후 달라진 인증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