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차이점 설명 부족, 사용법 안내 결여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작년 12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폐지 후 공동인증서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웬만한 소비자들은 두 인증서의 차이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급 받는 방법도 안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름만 변경이 되었고 발급 절차나 방법은 모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조사해 보니 기존 공인인증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5개 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본 기관들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그 불편한 ActiveX나 관련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ㅇ 제가 이해 한 바로는 새롭게 바뀐 공동인증서는 사용자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행되어 민간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이 아니라 일반 은행,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Pass 등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 (건의내용)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게다가 다양해진 민간 기관의 공동인증서는 그 회사마다 각각 발급받는 방법이나 절차가 달라 소비자들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더 답답해하십니다.

ㅇ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점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사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판단 이유

<수용>

□ 금융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20.12.10)에 맞추어 금융분야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 【별첨】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2.10일, 보도자료)

□ 앞으로도 과기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인 인증제도 폐지 이후 달라진 인증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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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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