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65 비조치의견

기업 신용평가체계 개선

금융위원회 · 2021-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 (건의배경)

ㅇ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시에 신용평가를 받습니다. 신용평가를 통하여 금융기관은 대출 규모나 이자이율 등을 결정 하게 됩니다.

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등급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신용평가 체계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 (건의사항)

ㅇ 기업의 신용평가시에 제무재표의 정량지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무재표는 기업의 과거의 지표이며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 중요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은 제무재표의 정량적 지표만이 아닌 기업의 정성적 지표도 적용한다고는 들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의 체감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의 기업신용평가 체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통하여 미래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잘 성장해 갈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ㅁ 금융위·금감원은 ‘20년 코로나19로 영업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21년중 신용등급 하락, 대출조건 악화 등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21.5.7, 금융위·금감원 공동)

ㅁ 이에 따라 모든 국내은행이 중소기업 신용평가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6.1부터 적용하여 운영중에 있음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