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재무적 사업 가치 평가 및 신속한 금융지원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우리나라 신용평가는 잘 되어 있지만, 담당자 재량에 따라 시간 소요 차이가 큽니다. 은행에 따라 절차가 있겠지만 좀 간소화 될 수 있는지?

ㅇ 보통 재무제표 3년치 수치를 가지고 신용등급이 책정되지만, 비재무적으로 미래 가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ㅇ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기금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신규 사업계획에 따른 추가 대출은 신용등급 기준이상 및 담보 등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가능여부?

□ (건의사항)

ㅇ 비재무적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성 가치를 판단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 가치 있는 사업권을 토대로 선지급형 금융지원을 해주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 됩니다. 한편으론 사업 자유권의 침해가 있겠지만,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될 때까지만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ㅇ 그리고, 특별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리스크를 안고 조건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안정화가 됩니다. 오히려 자금력이 있고 안정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과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법인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판단 이유

□ (검토의견)

ㅇ 정부는 자산·기술력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동산담보, IP 등 非부동산 담보 활용 활성화를 도모 중

- 캠코 매입을 통한 동산담보 회수지원 활성화 및 ?은행권 표준 IP 담보대출 취급기준? 마련 추진 등을 통해 IP금융을 활성화하고,

- 신용도가 낮더라도 거래신용지수가 양호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상품을 확대

- 또한, 금년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범사업(신보)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지원

ㅇ 이 외 표준화된 기술평가 모형 마련 및 기술평가?TECH평가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술?혁신성 위주의 여신심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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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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