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건의배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2023년까지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범위가 2022년(자산총액 2조원 이상)부터 2024년(전체 상장법인)까지 ‘연결’로 확대되어 기업 부담이 과중되는 상황

(중소기업 위주의 코스닥시장) 코스닥 상장회사 대부분은 중소기업(64%)과 중견기업(33%)임 - 붙임 : 상장회사 자산규모별 현황

(전문인력 부족) 내부회계 운영조직의 전문성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채용여력 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 붙임 : 코스닥기업 자산규모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 인력현황

(과도한 비용 부담) 코스닥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 정비 및 구축을 위한 외부용역에 따른 상당한 비용부담 -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적ㆍ물적 역량이 부족

(코스닥 활성화 저해 요인) 기업규모에 대한 배려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중소벤처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회피할 가능성 높음 - 코스닥상장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며 비적정의견 2회 연속 발생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의견 관련 상장규정은 코스닥시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하여 코스닥상장법인에게 더 큰 부담

(코스닥 중소기업 감사면제)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필요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로의 인증수준 상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을 면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 필요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미국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감사 면제 - 코스닥시장도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선진국의 선례를 참고할 필요 ////////////////////////////////////////////////////////////////////////////////////////////////////////// ※ (해외 사례) 미국 재무보고내부통제(ICFR) 감사 면제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폐지 - 동 규정은 외감법 전면 개정 이전에 도입된 규정으로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었으므로 과거부터 존재한 해당 상장규정의 필요성이 낮아짐 - 유가시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코스닥시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코스닥상장법인에게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코스닥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폐지가 필요

(건의사항) 중소기업의 부담 감경을 위해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감법 제8조,

상장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감사의견 적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검토의견은 상장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기업은 횡령 등 불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음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이 확인된 경우 바로 상장폐지 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 후 2회 연속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 실질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상장폐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