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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 이자율 스와프 거래는 중앙청산소인 거래소를 통해서 청산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ㅇ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이자율 스왑프 거래가 지속되고 있지만 포지션을 상쇄시키는 컴프레션이 도입되지 않아 포지션이 누적되고 있고 이러한 포지션 누적으로 인해 시장참여자에게 일일 정산 수수료 및 누적된 자산 규모에 따른 RWA 등의 리소스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해외 중앙청산소는 이미이 컴프레션 제도를 도입했으나 한국 거래소는 최근 들어 도입을 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거래소의 추진이 늦어질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
□(건의사항) 거래소의 이자율 스와프 컴프레션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위 보도자료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2019. 5.30)
판단 이유
□거래축약(Compression) 서비스는 ’19.5.30.일 발표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통해서 청산잔고 증가 추이와 거래축약서비스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구축 이후 '22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나, 국제정합성 및 시장참가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거래축약서비스 도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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