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공시송달특례 대상 포함

(건의배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에 따르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 만으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는 금융회사에서 저축은행은 배제되어 있어 부득이 본안 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하는 바,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신속한 채권회수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건의내용) 저축은행보다 영세한 새마을금고와 신협까지도 이러한 공시송달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만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금융업권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사료됨

저축은행의 경우 오히려 건전성 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ex: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강화 등)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견실한 금융회사로 체질개선이 진행되었음을 감안하여 신속한 채권·채무관계 청산을 위해 공시송달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청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중(’20.10.23일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