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업자에 대한 토지구입자금에 대한 LTV 규제 적용 제외

(건의배경)

주택매매업자(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LH와 SH에 매입약정을 하고 기존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철거후, 신규주택 신축하여 LH와 SH에 판매하는 경우 발생

이때, 기존 노후주택을 포함하여 토지구입자금을 취급시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바, 해당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어 LTV 규제대상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주택매매업자의 대출감소로 인해 자기자금 추가 부담 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 발생

(건의사항)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1(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다”항목에 포함 반영하여 규제대상 이전의 LTV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

(기대효과)

공공임대용 주택신축사업자에 대한 자금부담 해소 및 주택신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 ※ 관련 법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1.(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구분(담보인정비율) : 투기지역(40%이내), 투기과열지구(40%이내), 조정대상지역(미적용), 기타지역(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