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통일공시기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내용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으로 동 기준 위반이 별도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은행상품통일공시기준

판단 이유

동 기준은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라 은행권이 상품공시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동 기준 위반이 상위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동 기준은 상품공시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자율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