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내 계좌간 이체시 금융거래 한도계좌 적용 개선

(건의배경)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예방,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액유출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하였지만 이체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 실적 및 지점 방문을 해야하는 등 고객의 불편을 초래

대포통장 근절 및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를 이해하지만 본인 계좌간 이체를 하는 오픈뱅킹서비스*에도 거래제한을 함에 따라 본인 금융자산의 원활한 운용에 장애가 됨 * 금융소비자가 각각의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은행간 장벽없이 손쉽게 운영 가능하게 하여 자산관리 편익과 은행 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

(건의사항)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 취지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내 계좌간 자금이체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거래 한도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