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단말기 사용 직원의 원격 접속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창구 및 실명확인 등의 업무를 명령받은 시간제 계약직근무자의 실명확인은 가능하나 후선부서(지역본부 및 인사부 등) 소속 시간제 계약직근무자의 실명확인 업무처리는 가능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시간제 계약직근무자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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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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