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0 비조치의견

모바일앱으로 인한 카드 해지시 자동이체 해지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 (건의배경) 요즘은 카드 해지시 콜센터보다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해지하는 경우가 많음

ㅇ 콜센터를 통해 해지하면 해지된 카드와 연결된 자동이체도 해지됨을 안내하고 있는데

모바일앱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해지시, 자동이체 해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소비자가 부주의시

보험료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자동이체 대금이 연체도 발생할 수 있음

※ (사례) 모바일앱으로 해지시 아래와 같은 문구가 모바일웹상으로 가입자에게 안내되고 있음

가. KEB하나카드 : 자동승계가 불가한 가맹점의 경우에는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자동납부 카드번호를 변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통신, 전기요금, 보험료등을 자동납부 중인 고객께서는 미납방지를 위해

다른 유효한 카드로 자동승계되어 처리됩니다.

② 자동승계를 원치 않으실 경우 당사 고객센터(1800-218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 NH카드 : 부가서비스는 카드해지와는 별개로 해지해 주셔야 합니다. 해지 후 익익월에

당월 부가서비스요금이 청구될 수 있사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삼성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 모바일앱 상 해지메뉴 없음

□ (건의사항) 모바일앱을 통한 카드 해지시, 모바일웹상으로 가입자에게 안내되는 내용에

자동이체 해지에 따른 안내문구를 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안내를 추가하도록 보완할 필요

ㅇ 예를 들어, 카드 해지 시 “해지 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가 3건입니다. 다른 카드로 자동이체 등록을 하셔야

연체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는 식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구체적으로 안내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신용카드 탈회시 건의내용대로 자동납부약정 체결현황 및 관련 유의사항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자동납부약정 체결 현황을 파악해야하는데,

ㅇ 회원이 대상 가맹점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자동납부약정관련 정보 등은 카드사측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안내에 한계가 존재함

-다만, 금융위와 카드업계는 주요 자동납부 가맹점과 지난 ‘19.12월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하여 소비자 대상 자동납부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함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