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26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사와의 관계 정립

중소금융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건의배경]

- PG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의 자본금,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를 보유하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보안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짐.

- 또한, 카드사와 직접 계약 불가한 온라인사업자 리스크 포용 등 온라인 상거래 시장 발전에 기여함

-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음

[건의내용]

- 상기 업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PG사 특성에 따라, 별도의 구분 (예: 매입대행사, 준우대 가맹점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PG협회 차원의 법무 검토를 통해 추후 재건의 하겠음.

□ 구체적인 내용이 건의되면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