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PF대주단상설협의회 및 PF대주단자율협의회 구성∙운영, PF사업장 관리 절차, PF사업장 정상화 특별약정 체결 절차, PF대주단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PF사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간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PF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정상화를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협약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