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영업행위 확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를 ‘해당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취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관련되는 보험상품’에 한정됨

ㅇ 개별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보장기능을 제고한다는 재도 도입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건의사항) 법령 개정을 통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취급 가능한 보험상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주는 측면 감안시, 보험상품 확대는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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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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