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연차보고서작성기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해당 규제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 유효 2) 해당 규제 위반시 조치/비조치 여부 :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자율운영) o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정한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항목별 작성지침 및 작성예시 제시 o 공시실무상의 혼란과 부실공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작성기준’은 존치하되 자율운영 사항임을 명확화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근거 : 등록된 행정지도 2) 연차보고서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작성기준은 필요함. 아울러 작성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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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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