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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술, 치료, 입원 등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보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ㅇ하지만 애견보험 가입시 연령과 견종 등 제한사항이 많으며, 보장되지 않는 질병이 많아 애견보험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 반려견의 평균수명은 12세∼18세이나 애견보험의 가입연령은 길어야 7세이며 슬개골탈구,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보장되지 않는 사항이 많음
ㅇ또한 대부분의 보험사 홈페이지에 애견보험 가입시 필요서류가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
□(건의사항) 애견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입연령 확대 및 슬개골 탈구,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치석제거 등의 보장사항 확대 요청
ㅇ또한 보험사 홈페이지에 애견보험 가입시 필요서류의 안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은 보험회사가 시장성 및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강제할 수 없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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