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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상품의 상품설계 기준 명확화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방카슈랑스 상품설계기준에 따르면 방카슈랑스상품이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이

他모집채널의 상품에 비해 높지 않도록 규정*

* ‘보험상품별로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별표17)

ㅇ 최근 온라인 방카슈랑스 상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우 해당 규정에 비추어 볼때 他모집채널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 해당 규정 상의 他모집채널의 범위가 ‘대면채널 상품’으로 한정하는지 또는 ‘온라인채널 상품’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ㅇ 해당 규정의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의 대상과 기준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방카슈랑스 상품 설계 시 어려움 존재

□ (건의사항) 관련 규정은 방카채널 도입초기 시장질서를 고려하여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와 같이 방카채널이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해당 규정 삭제 필요

ㅇ 다만, 관련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면, 향후 효율적인 방카슈랑스 상품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모호한 방카슈랑스 상품설계 관련 규정 명확화 필요

① 해당 규정 상의 ‘他모집채널’ 범위의 명확화

② ‘높지 않도록 설계하어야 한다’의 대상*과 기준 명확화

*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적립금 산정시에 사용되는 이자율 등 높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상품설계 관련 요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7(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3. 상품설계 기준

방카슈랑스 규제는 장기간 국회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거친 사항으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변경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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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