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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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1) 해당 규제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 유효 2) 해당 규제 위반시 조치/비조치 여부 :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o 매년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교체해야 하는 당위성 부족 o 구체적인 사항은 지배구조법 하위법령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동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나 평가로부터 유예 필요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근거 : 등록된 행정지도 2) 사외이사가 5인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일시에 너무 많은 사외이사가 교체될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함.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조치 없음(다만, 주주,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유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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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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