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관련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개선

(건의배경) 정책당국은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

소득공제의 경우 벤처기업과 그에 준하는 창업3년 내 중소기업 등(이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 투자대상 기업이 소득공제 시점(사후)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

반면, 양도소득 비과세의 경우 투자대상 기업이 투자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투자대상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함

따라서 엔젤투자자가 모든 세제혜택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됨

(건의사항)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의 수혜 요건을 소득공제 관련 요건과 동일하게 일원화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