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57 비조치의견

시각장애인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9-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건의배경)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이며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로 정신지체(51.1%), 뇌병변(11%), 시각(10,5%), 청각(10.3%)

순으로 약간의 도움과 적절한 기구만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금융분야에서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의 소비자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시각장애인의 금융이용 실태조사 결과(한국소비자연맹, 9개은행)

- 시각장애인을(전맹 및 저시력인 등) 위한 별도의 가입신청서나 금융상품 홍보브로셔는 전무했으며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본인확인 절차에 필요한

OTP나 점자보안카드의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국민, 우리) 지점 내 재고가 없어 소비자가 요청 후 추후 재방문하여 수령해야하는 등 금융

소비자로서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됨

□ (건의내용)

1) 장애고객 업무 매뉴얼 및 장애인용 금융상품 안내자료 마련 필요

ㅇ 금융회사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 및 교육 필요

ㅇ 최소한 장애인우대금리상품 또는 장애인 우대상품에 대한 홍보브로셔는 점자 또는 큰 글씨로 파일만이라도 제작하여 추후 시각장애인 필요시

인쇄하여 배포

2)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OTP, 보안카드 개선

전맹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OTP와 점자보안카드를 제작하여 은행지점에 배포하여 시각장애인에 무상배포 필요*

* 현재 일부 은행 유상배포 중이며 재고가 넉넉지 않아 요청 후 은행을 직접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 있음

또한, 저시력인을 고려하여 보안카드를 큰 글씨 또는 점자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신용?체크카드에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점자표시를 의무화할 필요*

*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3) 금융분야 장애인 관련 불공정 관행 점검 및 개선 필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금융업무 진행을 거부하는 행위, 장애인 복지카드를 담당카드회사 특정상품으로만 발급을 제한하는 행위*등

장애인 관련 불공정 관행 점검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한카드로만 사용가능하며 특정상품 3종으로 신청이 제한적임. 장애인에게 복지로 제공되는 전철 무임승차의 경우 부산

지역은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체크카드로는 이용이 불가함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장애 금융소비자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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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