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 및 관리방안 강화(보이스 피싱 사고 피해 등)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가상계상(무통장 입금 거래방식)를 이용한 금융상품(ex. 상품권, 쿠폰 등)구입에

따른 계좌 입금을 통한 피해사례 증가

[건의내용]

?pg 사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 時 본인확인(입금자, 주문자) 및 식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피해 사례 예방, 관리 방안

- 고객(본인)실수에 따른 피해사고 예방 및 지급정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2차 피해 사고 예방 강화

- 피해 발생 時 고객 및 전자금융업자(선불)의 피해 증가 요인

※ 사기자의 은행, 계좌 번호 식별이 어려워 지급 정지 요청이 어려움 等

판단 이유

□PG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사기이용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움

□ 다만, 현재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송금 지연 또는 일시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ㅇ 해당 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PG사가 자체적인 모니터링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거래계좌로 파악되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송부하면, 임시조치 및 지급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해 나가겠음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2조제2호)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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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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