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가맹점에 설치되는 QR이나 NFC가 특정 한 업체만 수용하고 있음
[건의내용] ? 가맹점에 설치되는 QR이나 NFC가 모든 핀테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중 투자와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 내용은 회사의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임
판단 이유
□가맹점에 설치된 QR이나 NFC 단말기에 대한 사용은 해당 단말기 등을 설치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ㅇQR 또는 NFC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와의 가맹계약 및 제휴만을 허용하는 것은 가맹점 사업자의 자율 판단 사항으로, 금융당국에서 가맹계약 및 제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음
□다만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QR결제 표준, 중기부·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로페이 등을 통해 하나의 가맹점에 설치한 QR코드로 다양한 결제사업자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속 추진 중에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