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사업자 대상 망분리 규정 완화에 대한 요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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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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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네이버 같은 ICT의 경우 금융권과 달리 타 사업과의 복합적인 협업 구조 등이 필요하여, 물리적 망분리 규정 준수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물리적 망분리까지 요구하는 관리감독 규정을 완화해줄 수 있다면 좋겠음

[건의내용]

?논리적 망분리에 대한 안전성과 실효성을 금보원에서 검증하는 경우 망분리 인정토록 관리 감독 기준 완화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 전산시설의 중요성을 고려, 외부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 망분리 원칙을 제시함

ㅇ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단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ㅇ 또한, 최근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이용절차에 따라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음(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ㅇ 물리적 망분리 규정과 관련한 추가적 예외 인정 필요성은 금융 본질 서비스, 기타 업무간 구분 관리 가능성, 예외 인정시 보안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해 나아갈 계획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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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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