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업성 손해보험 담보에 한하여 개별계약 할인

·

할증을 적용하여 요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담보와 기업성 손해보험 담보가 혼재되어있는 아파트 종합보험에 대하여 개별계약 할인 할증 제도의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73

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

ㅇ

다만 기업성보험 등 일부에 대해서만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가계성 보험인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는 통계적 할인

‧

할증요소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계약 할인

·

할증 제도

(SRP; Schedule Rating Plan)

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ㅇ

반면

,

시설관리자 배상책임손해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바 기업성 보험에 해당하여

개별계약 할인

·

할증 제도

(SRP; Schedule Rating Plan)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보험요율 산출은 위험담보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규제도 담보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ㅇ

따라서

,

기업성보험과 가계성보험 담보가 혼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

기업성 보험 담보의 요율 산출에 한정하여

SRP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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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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