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단독승인 광고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
자산운용제도팀 · 2019-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광고 중 일부를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광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ㅇ 광고심사 실익이 없는 일부 경미한 사항을 단독승인 광고로 지정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초래
* 일례로,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광고물의 크기, 색상 및 주소 등(전화, 영업점 명칭, 약도 등)의 변경에 준법감시인 심의의무 부과
ㅇ 自社 관리 홈페이지, 펀드수익률 변경 등의 경우 단독승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여, 규제 일관성이 결여됨
- (自社 관리 홈페이지) 타사 홈페이지 중 자사가 관리(게시물의 등록·수정) 하는 경우*, 자사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단독승인 필요
* 펀드온라인코리아의 경우, 개별 운용사와 계약하여 개별 운용사가 일체의 게시물을 직접 등록·관리하는 펀드몰을 운영하고 있음
- (펀드 수익률 변경) 금융투자협회가 심사한 광고물 중 단순히 운용실적 만을 변경하는 경우, 단독승인이 적절
- (상품명, 브랜드명) 구체적인 설명 없이 상품명 및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경우를 “이미지광고”*에 추가하여, 단독승인 필요
《 이미지광고 정의 비교 : 금투업권 VS 보험업권 》
ㅇ (금투 광고규정) “회사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 불포함”으로 정의하여 상품명 노출시 이미지광고 여부 불분명
ㅇ (보험 광고규정) 회사의 이미지 또는 상품명 및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이미지광고로 정의하여, 구분이 명확
□ (건의사항) 투자자 보호의 경중 및 기 단독승인 광고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단독승인 광고 추가 또는 광고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광고 추가
ⅰ)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매체 확대
- 타사 홈페이지 중 자사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
ⅱ) 협회 승인을 받은 광고물을 준법감시인 승인으로 변경 허용
- 배경 이미지, 광고모델, 신용등급, 이벤트 조건(기간, 대상, 사은품 등), 운용인력 변경
- 기 심사된 집합투자증권 등의 운용실적 수치 변경
ⅲ) 이미지광고* 정의 명확화
- 상품명 또는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경우를 “이미지광고”로 명시
*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등 매체 이외의 이미지광고는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대상
② 광고심사 대상에서 제외
ⅰ) 협회심의 광고물을 준법감시인 별도 심사 없이 변경 허용*
- 크기, 색상, 주소 등(전화, 영업점 명칭, 부서명, 약도 등)의 변경
-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사항
* 현재 보험업권에서 심사없이 원안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준용 (생보협회 광고규정 §9⑦)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420제1항제1호 및 제6호 개정 및 §2-42조의2 신설
판단 이유
□ 협회는 투자광고에 상품명 또는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경우를 이미지광고에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향후 규정개정시 검토 예정
□ 기타 건의사항은 현행 협회 규정에 기반영*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42조 제1항 제1호 가목, 라목, 자목, 제2-45조 제2호 가목, 별표 10-1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등 참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